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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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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436 [이슈판결] 봉사활동 확인서 위조·제출은 ‘업무방해죄’ 인기글 관리자 2421
435 [이슈판결] "연예인 시켜주겠다" 청소년 유인해 성관계… 치과의사, 징역 7년 인기글 관리자 2425
434 [이슈판결] 중고차 판매 사기단은 ‘범죄 집단’ 인기글 관리자 2513
433 [이슈판결] 대검 출입제한 구역 무단 침입 '조현병' 남성 집행유예 인기글 관리자 2409
432 [이슈판결]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관리자 2412
431 [이슈판결] 공무원이 어촌계장 시켜 지인 329명에 새우젓 선물도 뇌물 인기글 관리자 2446
430 [이슈판결] 공소되지 않은 사실을 양형이유로 기재했더라도 인기글 관리자 2400
429 [이슈판결]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은 합헌 인기글 관리자 2407
428 [이슈판결]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과거 전과 소급 적용 가능 인기글 관리자 2444
427 [이슈판결] 위챗으로 필로폰 밀반입 혐의… '마약여왕 아이리스' 징역 9년 인기글 관리자 2401
426 [이슈판결]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져… 20대 아빠, 징역 4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2436
425 [이슈판결] "헌재 결정 나오자 종교활동 재개…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 인기글 관리자 2397
424 [이슈사건] “법대로 해” 평택 편의점 난동 30대 구속영장…이미 재판 중) 인기글 관리자 2436
423 [이슈판결] '고객정보 1억건 유출' KB·농협·롯데카드, 벌금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2483
422 [이슈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인기글 관리자 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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