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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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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76 [이슈판결] '여성 래퍼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12-17
375 [이슈판결]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인기글 관리자 12-13
374 [이슈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인기글 관리자 12-13
373 [이슈판결] 망자 상대 소송사기, 상속인 있어도 사기죄 안돼 인기글 관리자 12-12
372 [이슈판결]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인기글 관리자 12-09
371 [이슈판결] 대법원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받자 처벌해달라 신고… 무고죄 아냐" 인기글 관리자 12-04
370 [이슈판결] "공범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 안돼" 인기글 관리자 12-03
369 [이슈판결] "성인·어린이 구역 '로프'로만 나눈 수영장… 사고 책임져야" 인기글 관리자 11-29
368 [이슈판결]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 인기글 관리자 11-29
367 [이슈판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거부해도 검찰조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인기글 관리자 11-25
366 [이슈판결] "전과 없어도 범행 횟수·방법 등에 따라 '상습성' 인정" 인기글 관리자 11-22
365 [이슈판결]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은 배임죄" 인기글 관리자 11-21
364 [이슈판결] 美 백악관 홈피에 '오바마 협박글' 30대, 항소심서 "무죄"… 왜? 인기글 관리자 10-18
363 [이슈판결] '버스 앞좌석 여성 머리에 정액' 뿌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인기글 관리자 10-18
362 [이슈판결] 조카 성폭행하려다 미수 그치자 오히려 무고… 목사, 실형 인기글 관리자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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