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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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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6 [이슈판례]대법원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적용 인정 판결 인기글 관리자 07-06
15 [이슈판례]선거 기부행위 혐의 유승민 의원 보좌관 무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29
14 [이슈판례]가수 최모씨 부인, 가수 인순이 상대 사기혐의 유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19
13 [이슈판례]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 징역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16
12 [이슈판례] 금품수수 혐의 KT&G 민영진 前사장 무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16
11 [이슈판례]통영함 납품비리 연루 황기철 전 해참총장 무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12
10 [이슈판례]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유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12
9 [이슈판례]론스타 스타타워 법인세 648억 과세는 적법 인기글 관리자 06-12
8 [이슈판례]STX에 뇌물수수혐의,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09
7 [이슈판례]국민일보 대표이사 사기혐의 유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09
6 [이슈판례]피해자가 처분결과 인식 못해도 사기죄 인정 인기글 관리자 06-08
5 [이슈판례]서울시 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선고유예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02
4 [이슈판례]'강남역 살인사건'범인 징역 30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01
3 [이슈판례]‘캐디’ 강제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01
2 [이슈판례]가족에게 성폭행 당했다.... '세 母子사건' 엄마 징역 2년 인기글 관리자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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