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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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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6 [이슈판결]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인기글 관리자 07-31
345 [이슈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인기글 관리자 07-31
344 [이슈판결]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7-22
343 [이슈판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인기글 관리자 07-19
342 [이슈판결] '천경자 화백 명예훼손' 전 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7-19
341 [이슈판결] 안태근 前 검사장, 항소심에서도 '성추행·인사보복' 인정돼 징역 2년 인기글 관리자 07-19
340 [이슈판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행정처분 인기글 관리자 07-17
339 [주요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로펌 ‘밥총무도’도 이제 아웃 인기글 관리자 07-17
338 [이슈판결] 학생에게 수업과 무관한 책 강매… “교수가 지위 이용…징계는 정당” 인기글 관리자 07-16
337 [이슈판결]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 강제회수 할 수 있다" 인기글 관리자 07-16
336 [이슈판결] 국정원서 특활비 1억 받은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7-12
335 [이슈판결] 대법원 "법무부 입국금지결정만으로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인기글 관리자 07-12
334 [이슈판결] 전쟁관련 게임 즐긴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는 별개 인기글 관리자 07-11
333 [이슈판결] 대법원,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7-11
332 [이슈판결]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인기글 관리자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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