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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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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1 [이슈판결] 국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1평만 환수 인기글 관리자 06-28
330 [이슈판결]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인기글 관리자 06-27
329 [이슈판결] 얼굴 뼈 부러져 우는 5세 원아 방치… 유치원 교사 징역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27
328 [이슈판결]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인기글 관리자 06-25
327 [이슈판결] 별거 아내 살해 '구월동 살인사건' 남편, 심신미약 불인정 …징역 25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24
326 [이슈판결] 대법원, 제품설명회 후 식사권 제공 제약업체 직원 무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24
325 [이슈판결]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도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인기글 관리자 06-21
324 [이슈판결]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인기글 관리자 06-19
323 [주요뉴스] 불법으로 돈 받고 '맞춤형 채용공고' 인기글 관리자 06-18
322 [이슈판결] 회삿돈 수천만원 개인용도 사용 삼성전자 전 임원 징역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18
321 [이슈판결]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14
320 [이슈판결]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 인기글 관리자 06-14
319 [이슈판결] '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前 총재, 징역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13
318 [이슈판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前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13
317 [이슈판결] "불법영득 의사는 제품 처분 의사 있어야" … 동업 폐쇄 게시만으로는 인정안돼 인기글 관리자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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