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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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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6 [이슈판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 인기글 관리자 06-12
315 [이슈판결] 전공의 상습폭행 의대 교수 징역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11
314 [이슈판결]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인기글 관리자 06-11
313 [관련논평] 구속과 불구속, 이제 제3의 길을 만들자 인기글 관리자 06-10
312 [주요뉴스] '남산 3억원 의혹' 재수사… 檢, 이백순·신상훈 등 재판에 인기글 관리자 06-05
311 [주요뉴스] 檢, 김학의 前 차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인기글 관리자 06-05
310 [이슈판결] "변호인 의견제시 기회 없이 검사가 신청한 전문심리위원 지정은 방어권 침해" 인기글 관리자 06-04
309 [이슈판결]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실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04
308 [이슈판결] '장송곡 시위'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징역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03
307 [이슈판결]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재상고심 거쳐 징역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06-03
306 [이슈판결]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숙고할 시간 없이 일반 재판한 것은 무효" 인기글 관리자 05-30
305 [이슈판결] 군복판매 단속 대상은 ‘현재 착용 중인 군복’ 인기글 관리자 05-30
304 [이슈판결] 문자로 공판기일 변경사실 통보는 ‘부적법’ 인기글 관리자 05-29
303 [이슈판결] "신혼집 구하자"… '결혼 빙자' 여성들 속여 억대 사기 인기글 관리자 05-29
302 [이슈판결] 서울고법 "조현병, 자폐성 장애 환자 등을 위한 치료감호시설 확충해야" 인기글 관리자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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