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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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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1 [이슈판결] "음란물 공유정보 담긴 토렌트 파일 업로드도 음란물유포 해당" 인기글 관리자 05-27
300 [이슈판결] ‘주택청약통장 매입’ 60대 여성에 징역형 인기글 관리자 05-24
299 [이슈판결] 길 가던 미성년자 차로 납치‧강간… ‘징역 10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5-22
298 [이슈판결] '69명 사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5-22
297 [이슈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 인기글 관리자 05-21
296 [이슈판결] '교비 횡령 의혹'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무죄 확정 인기글 관리자 05-21
295 [이슈판결] '진료중 참변' 임세원 교수 살인범에 '징역 25년' 인기글 관리자 05-20
294 [이슈판결] “변호사 자격없이 기업회생 자문은 변호사법 위반” 인기글 관리자 05-20
293 [이슈판결] 이상득 前 의원, '포스코 뇌물' 징역 1년 3개월 확정 인기글 관리자 05-17
292 [이슈판결]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 해당" 인기글 관리자 05-17
291 [이슈판결] 헤어진 여친에게 성관계 관련 녹음 운운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인기글 관리자 05-16
290 [이슈판결] 학폭위서 알게 된 가해학생 실명, 학부모에 알렸다면 ‘비밀누설’ 인기글 관리자 05-16
289 [이슈판결] ‘해고무효소송 패소’ 근로자, ‘부당해고’ 현수막 시위는 명예훼손 성립 인기글 관리자 05-14
288 [이슈판결]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재물손괴 등만 벌금형 인기글 관리자 05-14
287 [이슈판결] 대법원 "정직된 담임목사가 진행한 예배 방해해도 유죄" 인기글 관리자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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