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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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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91 [이슈판결]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1심서 '징역 4년' 관리자 05-28
390 [이슈판결]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7억8000만원 배상하라 관리자 05-18
389 [이슈판결] 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관리자 05-12
388 [이슈판결]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고광현 前 애경대표 실형 확정 관리자 05-07
387 [이슈판결]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관리자 05-07
386 [중요판결]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관리자 04-29
385 [중요판결] 피고인 책임 없는 불출석 상태서 진행된 1,2심은 '재심사유' 관리자 04-23
384 [중요판결]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몰수·추징 관한 범죄사실 없다면 관리자 04-23
383 [이슈판결]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 항소심도 "주거침입만 유죄, 징역 1년" 관리자 03-27
382 [이슈판결] '7개월 딸 방치해 살해' 부부, 항소심서 감형 관리자 03-27
381 [중요판결]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관리자 03-27
380 [이슈판결]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인기글 관리자 12-30
379 [이슈판결] 음주단속 걸리자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 아니다" 인기글 관리자 12-26
378 [이슈판결]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12-24
377 [이슈판결]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인기글 관리자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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