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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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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466 [이슈판결] 징역형만 있는 특수절도죄에 벌금형 선고 인기글 관리자 2312
465 [이슈판결]'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누명 윤성여씨, 32년만에 재심서 "무죄" 인기글 관리자 2320
464 [이슈판결] '신생아 낙상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실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2309
463 [이슈판결] '같은 사건으로 두번 기소' 또 벌금형… 1년여만에 바로잡아 인기글 관리자 2328
462 [이슈판결] “기업 내부정보 애널리스트에 전달도 위법” 인기글 관리자 2321
461 [이슈판결] 몰카 압수물 탐색, 변호인 참여 기회 제공 않았어도 피의자 동의 등 있었다면 인기글 관리자 2317
460 [이슈판결] 술 취해 성폭행 당한 미성년자 또 간음한 군인 인기글 관리자 2335
459 [이슈판결]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 “의료법 위반” 인기글 관리자 2358
458 [이슈판결] 7개월간 문자 826차례 보내 스토킹… 조현병 20대, 징역형 인기글 관리자 2400
457 [이슈판결] 대법원, '부천 링거 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2340
456 [이슈판결] 징역 3년6개월 선고하며 ‘집행유예 5년’ 잘못된 판결 인기글 관리자 2309
455 [이슈판결] "금사요법은 의료행위… 비(非)의료인 시술은 위법 인기글 관리자 2317
454 [이슈판결] '코로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대표에 벌금형 인기글 관리자 2352
453 [이슈판결]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인기글 관리자 2351
452 [이슈판결]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개별적으로 했어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명예훼손" 인기글 관리자 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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