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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무고혐의 재판 중 범죄사실 자백… 刑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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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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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부정행위 이후 받은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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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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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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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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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증거 자체에 허위 없다면 거짓 주장해도 '증거위조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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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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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의료기기’ 사장 불러 수술 돕게한 의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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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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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말 안 들으면 빈 교실에 격리… '초등 1학년생 학대' 교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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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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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친구와 모르는 사람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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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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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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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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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1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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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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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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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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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징역형’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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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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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동료 성폭행 혐의'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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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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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 불허하고 변론종결 후 선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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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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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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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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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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