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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김밥·떡볶이 억지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센터 관계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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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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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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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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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JMS 총재, 1심서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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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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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층간소음 불만 품고 고의로 이웃에게 지속해 소음...대법, '스토킹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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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대전 은행 강도살인' 범인들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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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강제추행 혐의' 추가기소된 조주빈·강훈, 2심도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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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6세 딸 멍 들도록 때린 친부... '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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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아시아나 여객기 바상구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 '징역3년·집행유예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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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프로그래머 구타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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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신림역 살인예고 글' 협박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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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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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준강간치사 혐의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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