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례]국민일보 대표이사 사기혐의 유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6,229회

본문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3. 30. 국민일보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조사무엘민제가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9539 판결).

이 사건 용역대금은 정부 품셈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부풀려진 사실이 없고, 손기정 마라톤대회 협찬금은 2008. 11.경에야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신문발전기금과 무관하며, 피고인 조사무엘민제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

.
.
.

 

관련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