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현직 판사 10명, 4개 재판부서 나눠 심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5,130회

본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0명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4개 재판부가 나눠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이민걸(58·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46·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62·12기)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기소한 사건을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