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준 경찰이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2018고단8554). 서울 소재 A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 B씨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결국 최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지급받은 경찰용 휴대폰 단말기로 친구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지명수배 사실을 조회한 후 전화로 A씨에게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려줬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