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구형' 군 전투화를 판매하려던 3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군복단속법이 정한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군복은 군이 '현재 착용 중인 군복'으로 한정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857). A씨는 2017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구형 전투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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