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거부해도 검찰조서 증거로 쓸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3,377회

본문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고서도 법정 증언을 거부하면 그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검찰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