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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공범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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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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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했다면, 법원은 공범에 대한 경찰작성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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