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공범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3,306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공범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했다면, 법원은 공범에 대한 경찰작성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