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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대법원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받자 처벌해달라 신고… 무고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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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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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자신을 조사한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됐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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