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3,433회관련링크
본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치유법원 프로그램' 첫 대상자로, 재판부가 내건 준수사항을 3개월간 잘 이행해 감형을 받았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