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망자 상대 소송사기, 상속인 있어도 사기죄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2 13:18

본문

사망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소송사기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