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망자 상대 소송사기, 상속인 있어도 사기죄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3,566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사망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소송사기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