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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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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3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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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펼쳐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5797).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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