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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음주단속 걸리자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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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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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어놓은 사진을 제시한 것을 공문서 부정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증 실물'이 아닌 '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한 것은 적법한 운전면허증 제시로 볼 수 없어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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