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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 항소심도 "주거침입만 유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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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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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하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심도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노2405).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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