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사기단을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이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다수가 특정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원들끼리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6263)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죄집단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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