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례]‘캐디’ 강제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5,916회관련링크
본문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4. 28. 전 국회의장 피고인 박희태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제1심 판결과 동일)을 확정하였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