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업무사례

[형사보상] 법적 인정 최대 형사보상금 인용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31 10:26

본문

■ 사안
피고인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158일 간 구속되었다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158일 간의 복역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고구려의 노력
사건 발생일로부터 45여년이 지나 사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고구려는 피고인이 가족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당시 자료를 철저하게 파악한 뒤
피고인이 구속됨으로써 잃게 된 사회적 명성, 재산상의 손실,
피고인의 가족들이 겪게 된 사회적 및 경제적 어려움 등
형사보상에 관한 법률이 인정하는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주장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인정하는 법적 최대금액 47,589,600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구려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형사보상금을 법적 최대 금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