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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 피의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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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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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피의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2명과 비용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만남을 약속하고
모텔에 들어갔으나,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침입한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여성 2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피의자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피의자가 이 사건 상대 여성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음과
여성 2명과 폭행을 가한 남성들이 공모하여 피의자를 함정에 빠뜨린 것으로 보이는 제반사정을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주장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2차례의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