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불기소] 채팅어플 통해 만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피의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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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피의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2명과 비용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만남을 약속하고
모텔에 들어갔으나,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침입한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여성 2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피의자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피의자가 이 사건 상대 여성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음과
여성 2명과 폭행을 가한 남성들이 공모하여 피의자를 함정에 빠뜨린 것으로 보이는 제반사정을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주장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2차례의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2명과 비용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만남을 약속하고
모텔에 들어갔으나,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침입한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여성 2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피의자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피의자가 이 사건 상대 여성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음과
여성 2명과 폭행을 가한 남성들이 공모하여 피의자를 함정에 빠뜨린 것으로 보이는 제반사정을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주장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2차례의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