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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정준영식 몰카범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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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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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속기소 된 '가수 정준영씨'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이 큰 이슈가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벌수위 즉, 양형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른바 '몰카범죄', '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 등으로 불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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