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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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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2 [이슈판결]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징역형 관리자 07-03
401 [이슈판결] '버닝썬 사건 무마 의혹'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관리자 06-29
400 [이슈판결] "외교관 성추행 의혹 폭로 기고… 명예훼손 아니다" 관리자 06-25
399 [이슈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 관리자 06-19
398 [이슈판결]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관리자 06-18
397 [이슈판결] '정수장 불량 정화제 검사 결과 조작' 국립대 교수 징역형 관리자 06-15
396 [이슈판결] '제자 추행 혐의' 학원 여강사,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다” 관리자 06-11
395 [이슈판결] "신천지 대구교회 다녀왔다"… '코로나 거짓 신고' 20대, 징역 2년 관리자 06-10
394 [이슈판결] '강간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 강간한 남성은 '무죄' 관리자 06-08
393 [이슈판결] 항소심, '아내 살해→상해치사'로 판단…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감형 관리자 06-04
392 [이슈판결] '내연녀 살해 후 훔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확정 관리자 06-03
391 [이슈판결]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1심서 '징역 4년' 관리자 05-28
390 [이슈판결]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7억8000만원 배상하라 관리자 05-18
389 [이슈판결] 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인기글 관리자 05-12
388 [이슈판결]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고광현 前 애경대표 실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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