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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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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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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음주단속 걸리자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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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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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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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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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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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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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여성 래퍼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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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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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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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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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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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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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망자 상대 소송사기, 상속인 있어도 사기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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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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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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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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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대법원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받자 처벌해달라 신고… 무고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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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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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공범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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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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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성인·어린이 구역 '로프'로만 나눈 수영장… 사고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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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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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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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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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거부해도 검찰조서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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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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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전과 없어도 범행 횟수·방법 등에 따라 '상습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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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