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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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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476 [이슈판결] '동료 성폭행 혐의'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3년 6개월 관리자 3
475 [이슈판결]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 불허하고 변론종결 후 선고는 위법 관리자 12
474 [이슈판결]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 첫 인정 관리자 17
473 [이슈판결]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관리자 13
472 [이슈판결] '6년간 회사 자금 15억 횡령 혐의' 경리 직원, 징역 5년 관리자 13
471 [이슈판결] '북한산 석탄' 원산지 속여 밀반입한 수입업자, 징역 4년 확정 관리자 18
470 [이슈판결] ‘가상화폐 투자’ 미끼 17억 편취 관리자 23
469 [이슈판결]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서 여직원 '헤드락'… 대법원 "강제추행 해당" 관리자 24
468 [이슈판결] "상관이 10초 가량 여군 손등 문지른 것은 강제추행" 관리자 27
467 [이슈판결] 담임목사에 고성·욕설… '지속적 예배방해' 신자, 징역 1년 관리자 24
466 [이슈판결] 징역형만 있는 특수절도죄에 벌금형 선고 관리자 26
465 [이슈판결]'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누명 윤성여씨, 32년만에 재심서 "무죄" 관리자 30
464 [이슈판결] '신생아 낙상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실형 확정 관리자 27
463 [이슈판결] '같은 사건으로 두번 기소' 또 벌금형… 1년여만에 바로잡아 관리자 25
462 [이슈판결] “기업 내부정보 애널리스트에 전달도 위법” 관리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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