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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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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 [이슈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관리자 10-30
441 [이슈판결] 명품 5억원어치 빼돌려… 백화점 매니저, 징역 2년 관리자 10-28
440 [이슈판결] 위헌 심판대 오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관리자 10-27
439 [이슈판결] 용돈·거처 챙겨준 은인 살해한 노숙자… 징역 18,년 확정 관리자 10-26
438 [이슈판결] "담보로 제공한 저당자동차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관리자 10-23
437 [이슈판결] 주수도 前 회장, '옥중 사기'로 징역 10년 추가 확정 관리자 10-21
436 [이슈판결] 봉사활동 확인서 위조·제출은 ‘업무방해죄’ 관리자 10-19
435 [이슈판결] "연예인 시켜주겠다" 청소년 유인해 성관계… 치과의사, 징역 7년 관리자 10-16
434 [이슈판결] 중고차 판매 사기단은 ‘범죄 집단’ 관리자 10-15
433 [이슈판결] 대검 출입제한 구역 무단 침입 '조현병' 남성 집행유예 관리자 10-14
432 [이슈판결]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10-13
431 [이슈판결] 공무원이 어촌계장 시켜 지인 329명에 새우젓 선물도 뇌물 관리자 10-12
430 [이슈판결] 공소되지 않은 사실을 양형이유로 기재했더라도 관리자 10-08
429 [이슈판결]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은 합헌 관리자 10-07
428 [이슈판결]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과거 전과 소급 적용 가능 관리자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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