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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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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80 [이슈판결]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관리자 12-30
379 [이슈판결] 음주단속 걸리자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 아니다" 관리자 12-26
378 [이슈판결]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관리자 12-24
377 [이슈판결]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관리자 12-24
376 [이슈판결] '여성 래퍼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 확정 관리자 12-17
375 [이슈판결]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관리자 12-13
374 [이슈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관리자 12-13
373 [이슈판결] 망자 상대 소송사기, 상속인 있어도 사기죄 안돼 관리자 12-12
372 [이슈판결]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관리자 12-09
371 [이슈판결] 대법원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받자 처벌해달라 신고… 무고죄 아냐" 관리자 12-04
370 [이슈판결] "공범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 안돼" 관리자 12-03
369 [이슈판결] "성인·어린이 구역 '로프'로만 나눈 수영장… 사고 책임져야" 관리자 11-29
368 [이슈판결]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 관리자 11-29
367 [이슈판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거부해도 검찰조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관리자 11-25
366 [이슈판결] "전과 없어도 범행 횟수·방법 등에 따라 '상습성' 인정" 관리자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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