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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아이디, 닉네임만으로 명예훼손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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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8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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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설명한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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