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제도] 무죄판결에 대한 형사보상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4,186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일정금액 보상받고 인신의 구속이 있었다면 이 또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 블로그 바로가기 - 클릭!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