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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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린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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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린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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