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민사재판부에서 방송인 이경실씨와 그의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전 형사사건 재판부에서는 방송인 이씨의 게시물 작성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남편 최씨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유죄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는데요.
이번 민사재판부는 위 형사상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로
이씨와 최씨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관련 형사처벌 조항과 민법상의 손해배상 조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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