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휴대전화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내연남과 합의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내연녀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해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전화의 성능이 좋아지고 그 크기도 작아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가
진행한 유사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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