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명예훼손 범죄는 가벼워 벌금이다"라고 생각해 무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기록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의 파급력이 엄청나고 피해의 심각성을 대중들이 깨닫게하고자 하는 취지인지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의 비율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도 불리는 정보통신망상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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