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클럽의 폭행사건으로 부터 시작해서 마약의혹, 성매매 의혹 그리고 몰래카메라 촬영 의혹까지
판도라의 상자처럼 범죄의 종류와 연관된 연예인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폭력처벌 특별법 상에서의 "카메라촬영등 이용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촬영이용죄는 스마트폰 기능의 출시와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현대의 사이버공간은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와 실시간 매체의 발달로 그 전파성도 매우 높아 엄중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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