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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징역 1년 4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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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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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인천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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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박근혜, 부정선거로 당선" 트윗… 50대 승려에 명예훼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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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박유천 고소인,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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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김창렬, '창렬하다'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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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대마혐의 한서희, 2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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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18세미만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 맺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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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국정원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유우성씨 변호' 민변 변호사 4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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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같은 비방글이라도 ‘카스’는 유죄, ‘카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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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성추행 혐의 40대, 1심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했다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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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초등생 성추행한 배달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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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보이스피싱 조직 오인… 시민 폭행 경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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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최태원 내연녀’ 기사에 악플… 항소심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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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술 취해 대선 벽보에 불지른 재수생… 국민참여재판서 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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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대리기사가 가게 문앞에 주차…‘30㎝ 음주운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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