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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고객 몰래 카드 만들어 5억 쓴 은행원 "배임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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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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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동성 부하에 '성희롱·개인 심부름' 경찰관, 해임은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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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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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친부 확인하려 유전자 검사 했다더라"… 헛소문 유포한 직장동료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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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정미홍 전 아나운서, 명예훼손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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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경품행사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피해자 284명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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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가정폭력사건, '불처분 결정' 이후에도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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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바람 피나" 의심,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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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시민이 붙잡아 경찰에 넘긴 몰카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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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고생 허리 감싼 교사… 친밀감 행동 아닌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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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16년 전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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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국가기관 비난 욕설글, 모욕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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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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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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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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