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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대법원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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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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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항소심서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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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소식] 악플러들과 '2년 소송 끝'… 강용석 변호사, 배상금 2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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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공사책임자, "전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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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STX에 뇌물수수혐의,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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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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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피해자가 처분결과 인식 못해도 사기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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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내연녀 5살 아들 폭행·실명' 20대男… 대법원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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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론스타 스타타워 법인세 648억 과세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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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제영 검사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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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금품수수 혐의 KT&G 민영진 前사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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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선거 기부행위 혐의 유승민 의원 보좌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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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온라인 게임서 같은 팀원에 욕설… "위자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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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통영함 납품비리 연루 황기철 전 해참총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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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소식]'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브로커 일당,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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