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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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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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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일찍 울린 수능 타종에 수험생 피해" 2심도 국가에 배상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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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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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끝내 살인한 전과 31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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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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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잘못 이체된 15억원어치 비트코인 반환 않아도 배임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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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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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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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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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모델에게 광고 출연료 속이고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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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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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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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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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펀드매니저의 '채권 파킹' 거래는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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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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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라임 부실펀드 판매' 신한금투 前 본부장,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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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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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무기징역→ 징역 3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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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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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만취 여성 동의 없이 차에 태워 운행… '감금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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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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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벌금 600만원 선고하며 2년간 집행유예… 대법원 “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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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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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사회복지시설원장이 5세 원생 맨발로 세워두고 훈계는 '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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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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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JTBC 총괄사장과 안나경 아나운서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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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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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제3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 휴대폰서 다른 단서 발견됐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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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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