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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징역 1년 4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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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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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60억 횡령 혐의' 박은주 김영사 前 대표,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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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경찰 도움 못 받은 '신안 염전 노예'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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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전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KIA 유창식,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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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국민일보 대표이사 사기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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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이건희 동영상' 협박 CJ 前부장, 1심서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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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혐의' 남편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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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역선택'유도한 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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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비행장 소음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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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소식]'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브로커 일당,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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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통영함 납품비리 연루 황기철 전 해참총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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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선거 기부행위 혐의 유승민 의원 보좌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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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온라인 게임서 같은 팀원에 욕설… "위자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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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금품수수 혐의 KT&G 민영진 前사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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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론스타 스타타워 법인세 648억 과세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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