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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천경자 화백 명예훼손' 전 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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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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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별거 아내 살해 '구월동 살인사건' 남편, 심신미약 불인정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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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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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檢, 김학의 前 차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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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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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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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남산 3억원 의혹' 재수사… 檢, 이백순·신상훈 등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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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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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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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평] 구속과 불구속, 이제 제3의 길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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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도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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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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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불법으로 돈 받고 '맞춤형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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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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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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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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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얼굴 뼈 부러져 우는 5세 원아 방치… 유치원 교사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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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국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1평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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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회삿돈 수천만원 개인용도 사용 삼성전자 전 임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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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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