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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대법원, '부천 링거 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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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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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징역 3년6개월 선고하며 ‘집행유예 5년’ 잘못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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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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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금사요법은 의료행위… 비(非)의료인 시술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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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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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코로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대표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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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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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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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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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개별적으로 했어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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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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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연 360% 폭리에 나체사진 찍어 변제 독촉… 무등록 대부업자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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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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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지적장애 학생에 고추냉이 억지로 먹인 교사… 아동학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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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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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1심이 인정한 피해자 진술·증거, 항소심이 추가 조사없이 배척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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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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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하며 성행위 강요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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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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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23년간 돌보던 조현병 딸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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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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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고유정, 前 남편 살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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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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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돈 받고 자격증 빌려 줬다면 직무수행 여부 상관없이 ‘자격증 대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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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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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특정 후보에 투표한 사진 찍어 인터넷 카페에 올린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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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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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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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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