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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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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322 [이슈판결] 회삿돈 수천만원 개인용도 사용 삼성전자 전 임원 징역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4204
321 [이슈판결]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4213
320 [이슈판결]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 인기글 관리자 4240
319 [이슈판결] '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前 총재, 징역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4419
318 [이슈판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前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4315
317 [이슈판결] "불법영득 의사는 제품 처분 의사 있어야" … 동업 폐쇄 게시만으로는 인정안돼 인기글 관리자 4271
316 [이슈판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 인기글 관리자 4216
315 [이슈판결] 전공의 상습폭행 의대 교수 징역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4317
314 [이슈판결]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인기글 관리자 4459
313 [관련논평] 구속과 불구속, 이제 제3의 길을 만들자 인기글 관리자 4229
312 [주요뉴스] '남산 3억원 의혹' 재수사… 檢, 이백순·신상훈 등 재판에 인기글 관리자 4244
311 [주요뉴스] 檢, 김학의 前 차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인기글 관리자 4245
310 [이슈판결] "변호인 의견제시 기회 없이 검사가 신청한 전문심리위원 지정은 방어권 침해" 인기글 관리자 4323
309 [이슈판결]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실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4269
308 [이슈판결] '장송곡 시위'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징역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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