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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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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592 [이슈판결] '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인기글 관리자 443
591 [이슈판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준강간치사 혐의 징역 20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473
590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경미한 행위도 누적-반복해 공포심 느끼면 스토킹 범죄" 인기글 관리자 495
589 [이슈판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인기글 관리자 487
588 [이슈판결]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505
587 [이슈판결]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524
586 [이슈판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징역 20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533
585 [이슈판결] 가수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 무죄·폭행 벌금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583
584 [이슈판결] 수습 변호사 '남친과 카톡' 3개월 치 몰래 빼낸 선배 변호사, '실형·법정 구속' 인기글 관리자 575
583 [이슈판결] "그만두고 꺼져"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욕설로 벌금형 확정 인기글 관리자 596
582 [이슈판결] '댓글 공작' 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인기글 관리자 579
581 [이슈판결] 경제적 어려움 비관해 두 딸 살해한 母에 '승낙살인죄 혐의' 인정 인기글 관리자 614
580 [이슈판결] '연인 불법촬영, 유포 혐의' 래퍼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 인기글 관리자 607
579 [이슈판결] '남편 니코틴 살인' 혐의 아내 재판 다시 받는다...대법원, '파기환송' 인기글 관리자 637
578 [이슈판결]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확정 인기글 관리자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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