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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무효인 약속어음, 실제로 유통안됐다면 '배임미수'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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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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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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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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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지적장애여성…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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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측근에게 변호사 비용 무상 차용' 혐의 前하남시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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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민중총궐기'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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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역선택'유도한 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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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알선수재 혐의' 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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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대법원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적용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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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선거 기부행위 혐의 유승민 의원 보좌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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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가수 최모씨 부인, 가수 인순이 상대 사기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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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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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금품수수 혐의 KT&G 민영진 前사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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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통영함 납품비리 연루 황기철 전 해참총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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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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