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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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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 2인조,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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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렸다" 이옷 살해한 40대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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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 숨긴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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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방치된 15개월 딸 사망하자 김치통에 숨긴 엄마 징역 8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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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강남 납치 살해' 주범,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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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검사가 고소인 뇌물받고 기소' 재심 청구...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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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전 여친 살해하려던 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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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500억원대 탈세' 유명 클럽 대표,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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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사생활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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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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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과거 자신의 아내 폭행 이유로 지인 살해한 '전과 28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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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17세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30대 여교사 유죄 확정...대법 "성적 학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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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 씨,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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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회삿돈 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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