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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결]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몰수·추징 관한 범죄사실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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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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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7개월 딸 방치해 살해' 부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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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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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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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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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 항소심도 "주거침입만 유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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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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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결]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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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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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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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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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음주단속 걸리자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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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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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대법원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받자 처벌해달라 신고… 무고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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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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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공범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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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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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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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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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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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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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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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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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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