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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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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534 [이슈판결] 도심 대로변에 '앞잡이·어용노조' 현수막·피켓 시위… 대법원 "모욕죄" 인기글 관리자 1839
533 [이슈판결] 직장 동료에 성희롱 소문 유포… 회사도 관리책임 있다 인기글 관리자 1839
532 [이슈판결]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사고… 서울메트로 직원 유죄 확정 인기글 관리자 1883
531 [이슈판결] ‘상습절도’도 가중처벌 대상 절도 전과에 포함 인기글 관리자 1885
530 [이슈판결]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인기글 관리자 1893
529 [이슈판결] 차주(借主)의 신용상태 알아 변제불능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인기글 관리자 1894
528 [이슈판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인기글 관리자 1898
527 [이슈판결]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인기글 관리자 1916
526 [이슈판결] 주거침입유사강간죄, 먼저 주거침입 후 유사강간 해야 성립 인기글 관리자 1925
525 [이슈판결]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확정 인기글 관리자 2034
524 [이슈판결] 제자 골프채 폭행·성추행한 음대 교수들 인기글 관리자 2044
523 [이슈판결]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범 '공소시효 정지' 부칙 소급적용은 합헌 인기글 관리자 2062
522 [이슈판결] '박사방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인기글 관리자 2082
521 [이슈판결] 노조가 임직원 법인카드 내역 무단발급 열람은 금융실명법 위반 인기글 관리자 2105
520 [이슈판결] “체크카드 보내주면 대출” 말 듣고 카드 보냈다면 인기글 관리자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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